[질문] 하도급율 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781

하도급통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 현장은 턴키공사 현장으로 원도급 수량 전체를 하도급 부분수량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처에 적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진척 과정상에 하도급으로 시공한 수량을 확인한 결과 원도급 수량이 과다 산정되어 실제 시공한 수량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도급율 산정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안) 해당 공종의 원도급 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도급금액과 변경 하도급 금액을
대비하여 하도급 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2안) 해당 공종의 원도급 내역 중 실제 하도급 부분에 상응하는 수량 분에 계약단가를
곱한 하도급부분 금액으로 하도급내역과 대비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