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건설일반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1897

본인은 인천광역시 ○○○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아파트는 1999년도(불확실함)에 사업계획승인허가를 받아 2001년 11월경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세대수는 98세대입니다.

우리아파트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며 지상에도 또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아파트는 지상에 위치한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아파트 1층 일부분을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참고로 1세대 크기의 공간을 오픈하여 가운데 부분에 옹벽으로 벽을 만들고 통로를 2 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아파트 전체로 보면 차량통로가 이곳 뿐은 아니고 아파트 외부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이 차량통로중 한곳을 양쪽을 샌드위치판넬로 막아 관리사무소롤 사용하려고 관청에 문의를 하니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한 아파트는 아파트 본건물에 대한 (면적 증가 등) 건축행위는 일체 할 수가 없다합니다.(주택법에 위배된다고 함)

아파트 본건물 이외 공지부분(주차장,조경부분 제외)에 하는 건축행위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전체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을 얻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똑같은 아파트 대지내에서 하는 건축행위(증축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축법상의 건폐율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오히려 공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 됨), 용적율이 증가된다면 아파트 본건물에 증축을 하나 외부에 증축을 하나 증축을 마찬가지 아닌지요.

또한 해당 관청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 본건물에서 하는 행위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되는 것이므로 안되고 외부에 하는 행위(증축)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사항이므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요,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