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15, 조회수 1302

질의)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코자 할 때
1. 계약서에 ESC는 품목조정율로 신청토록 명시 되어 있으며
2. 개산급신청시 ESC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꼭 품목조정율로만 제출되어야 하는지(?), 지수조정율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