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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자재가격폭등으로 인한 금액조정건 | 건설분쟁  |
| 질문자:bus2376 | 등록일 2008-07-11 14:07, 답변기한 2008-07-12, 조회수 2167 |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있는 사립대학교와 공사를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물가변동(총액ES)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상호 계약되어 있으나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총액ES를
요청코저 합니다,
비록 사립학교지만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 학교법인 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법에
준용하여 총액ES를 받을수 없는지,
또한 당초계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지를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상호 계약되어 있으나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총액ES를
요청코저 합니다,
비록 사립학교지만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 학교법인 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법에
준용하여 총액ES를 받을수 없는지,
또한 당초계약서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지를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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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9-17 | ||
|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불공정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할거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행자부 및 여타 기관의 계약법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많이 참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것과 같은 상황에서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변경은 강제성을 가질수 없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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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9-19 | ||
| 동일한 질문내용으로 조달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자체 회계(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당해기관의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당해 계액조건을 변경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출처: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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