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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산급 신청 대상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7-09, 조회수 1169

관급공사 시행중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설계변경지시부(방침) 받아
시공을 완료하고 설계변경심의도 받고 현재 계약변경 진행중입니다.

추가(신규품목) 시공된 부분을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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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09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기성대가(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부분은 동 산출내역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일 것이므로 동 부분은 그 지급이 곤란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중이라면 계약금액을 바로 조정완료하고 기성대가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계약금액조정에 필요한 기간,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인지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