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실적이 다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08, 조회수 1248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 준공정산내역서”의 내용과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가 관련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시행규칙 76조의 별표2에 의해 원도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