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07, 조회수 1319

공통]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낙찰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대상물품을 경쟁입찰방식에 준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없습니다.
라고 2006년도에 나와있데요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