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변경전사업승인득한후사업계획변경변경시적용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7-07, 조회수 90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5조2항(2007년07월24일개정) 개정전인 2007년6월 높이15층의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여 2007년11월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층공사를 완료하고 지상층 골조공사중 부득이하게 1층 계단실홀면적이 변경되어 공용면적의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고저 하는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15조2항 적용시 종전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변경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