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통지에 관한 질의 사항입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7-02, 조회수 1272

항상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도급 통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당현장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형태 : 수의계약(도면기준), 장기계속공사

2. 공사진행: 2001년 착공후 2005년6월말 공사중단, 2008년 5월말 잔여공사에 대하여
재착공.

질문-1 :
공사중단후 3여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존의 하도급업체와는 부도 및 단가 등의 사유로
타절정산하고 잔여량에 대하여 신규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당시 도급기성량과 하도급기성량의 차이로 인하여, 금번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도급수량과 다른내역들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도면기준)이라 그동안 도급내역의 증감없이 하도급계약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도급수량과 당사의 실행수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 통지를 할때에
이렇게 동일한 내역에대하여 수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잔여도급수량 vs 하도급계약수량을 비교하여 하도급적정성 평가를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도급,하도급 수량이 다른 내역에 대하여서는, 원도급 및 하도급 대비표에서
동일한 수량의 조건을 맞추어준 상황을 적용하여, 단순히 단가의 차이에 의한 비교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또한 당현장은 수의계약(도면기준)으로서 도면이 내역에 우선하는데요,
도급내역에 없는 항목을 하도급계약에 추가하여 계약한경우에는
하도급통지를 할때에(원도급 및 하도급 대비표에)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도급내역에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비교평가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