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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6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1항2호(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 사업면적을 5%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에서
사업면적이란 부지의 면적인지 아니면 건물연면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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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7-01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 경우 사업면적이 부지의 면적인지 아니면 건물연면적인지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따라서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잘 알고있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진해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