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공종의 하도급 법적용의 기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2628

1. 저 희는 전문공사를 시공(토공)하는 회사 입니다.
2. 2006.3.1일에 장기계속공사를 발주처로 부터 도급(원도급)받아서 공사 중입니다.
(2006.3.1일 최초 및 1차계약, 2007.1.1일 2차분 계약, 2008.1.1일 3차분 계약
공사기간은 차수별로 1년)
3.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동일한 업종(토공)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4. 2008.1.1일자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의 규정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5. 2008.1.1일 이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의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통보하면 되는지?
6.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대상의 적용례가 최초 계약일자 기준인지, 아니면 차수 계약일자 기준인지 궁금 합니다.(4,5항 공통)
7.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빠른 통보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