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939

00공사에서 발주한 00지구 아파트건설공사로 최초 2004.11.08 계약체결하였고,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단지내 미보상 및 사업계획 변경등)로 인하여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년2개월후인 2008.01.21에 실착공하여

현재(2008.06)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680일이며 공사정지기간은 약1,170일입니다.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6,07.3.5) 제46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할 수있다 하였는데

상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