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준공 정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6-19, 조회수 5657

하도급사와 계약을 맺고 준공을 앞에 두고있는데요
사후정산제가 도입되어 실정산 개념으로 가고있어 하도급 부분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제경비부분에서 산재,고용,연금,건강,퇴직등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실정산을 해서 준공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변경계약은 따로 안하고 준공정산합의서를 써서 하도급사와 공사완료를 하였을시 공정거래법이라던지 하도급법 등 법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구요? 또, 준공정산합의서 및 변경계약을 꼭 해야하는건지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일치되어야 하는데요 준공정산 합의서가 변경계약을 대신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실적신고 상에도 나타내어야 할부분이오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주처와 원도급사일 경우 최종준공산시 실정산으로 하고 있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정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따로 변경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도 원도급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