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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산급관련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6-17, 조회수 1163

2008년 1월 1차 ESC신청
2008년 4월 2차ESC예정
2008년 5월 1차 ESC를 근거로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

1차ESC를 근거로 기성을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경우
2차ESC적용대가 산출시 개산급기성이 적용대가에 포함이 되는지여부

바쁘신 와중에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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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6-1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당여부는 조정기준일 도래여부, 설계변경시기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공정표(수정공정표 : 수정승인을 받은 공정표에 한함)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물가변동조정사유에 해당하여 그 조정신청 전에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산급지급사유가 2회차의 물가변동을 예정하고 이를 인정하여 승인한 것이라면 2회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된 범위에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산급의 승인내용(조건)과 정산시기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산청사유 등을 판단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