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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운영등에 관한조례에 대한 입찰 |
계약,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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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경리관에서 발주한 공사명 : 증도 염산지방상수도 보조수원 개발공사 의 입찰에 따른 질의를 하고자합ㄴ디다 본 입찰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의 신안군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 계약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1권역(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의 업체(8개업체)만이 입찰을 참가할수 있도록 공고되었는바 타 지역업체들의 입찰참여(9)로 인하여 총17개의 회사가 입찰을 참가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바 이는 공정치 못한 입찰이었고 그 결과로 인해 현재낙찰자가 아닌 제3자의 낙찰이 유력시되는 점과, 이러한 입찰결과로 인한 정확한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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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6-10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청은 이곳 "계약법규질의"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규(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해석 및 답변을 드릴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닌 것이며, 이때,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 제출가능한 자(이때, 지역제한할 수 있음)를 안내공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자격있는 자들이 제출한 견적서의 제출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당해 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하고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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