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실적 인정여부

건설업업무

질문자:wkwntkfkd

등록일 2008-06-05 19:06, 답변기한 2008-06-10, 조회수 2722

저희 관내의 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을 하라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위반사항은 용역계약(폐기물) 실적을 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확인 해보니 해당 업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장물 철거 공사'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했기에 공사실적에 해당한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상의해보니
지장물 철거 공사의 경우 일반용역 중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유권해석 건경58070-3031(1997.10.13)에 의하며 건축물 철거공사의 시공은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라고 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사구간내 지장물(가옥,축사,정화조 등)철거공사를 '을'에 위탁....
본공사 단가는 현장내 철거로 발생된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시 폐기물 처리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으로 소분리 적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등인데 이런 경우 공사가 아닌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금은 천만원이 넘습니다.

정리하자면
용역인지 공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자면
만약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처분은 해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82조 1항 2의2호와 동법 97조 1의2호 중 택일해서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조항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