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1218

□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③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변경 단가는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공사비가 상승될 수 밖에 없으며 시공사에서는 최대한 협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발주처에서 공사 계약이후 설계변경이 확실시 되는 일부 항목(예:토취장등 운반거리 변경)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③항의 해당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 협의율 적용이 아닌 낙찰율이 적용됌을 사전 공지하고 설계변경시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 이런 방법으로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정확한 설계가 어려워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는 공종이 있는데 동 공종에 대하여 상기 내용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