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설일반

등록일 2008-06-04, 조회수 983

안녕하세요....수고가 참 많으시죠?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6.07.14. 주거용과 농업용(주거용 대지는 주택신축하고, 농업용 전은 집앞 텃밭으로 이용)으로 토지거래허가받아 2006년 말에 일반주택 신축하여 거주하고, 전은 텃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전부분의 일부를 (629㎡中158㎡)농지전용하여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있어... 전체면적이 아닌 일부면적이라도 이용목적변경승인받아 농지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것으로 보아 일부면적(농지전용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