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법노무비 산출방법에 대한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5-26, 조회수 1543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기술 향상을 기반으로 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의 노력으로 발생된 영업이익이 과다하다고 하여 수의계약의 경우 차기계약 노무비 산출시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최근년도 직접공량 또는 인건비 등에 원가계산 자료(실집행원가)를 제출받아 노무비의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예정이며, 발주사측도 설계단계에서도 시공업체의 최근년도 노무비 집행실적을 기초자료로 활용, 원가산정에 반영할 계획인 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에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을 기피토록 하는 구조(반대의 경우 노무비에 대한 집행을 증가시키면 차기년도에 반영하여 줄 것인지)라 판단되므로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명확한 비목별 가격결정을 위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실집행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6장(보칙)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에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한 사항중

1. “발주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발주사 측에서 공사설계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및 원가조사 용역보고서(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를 “표준품셈”이라 볼수 있는지 ?

2. 상기 1.항의 경우가 성립된다면 발주사의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및 원가조사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설계한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준칙 제6장(보칙)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②항에서의 동 품셈적용대상공사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있는 비목계상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

3. 제6장(보칙) 제35조 ①항에서 제시된 방법중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비목별 가격결정 및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품셈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