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계예규 변경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변경가능여부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5-26, 조회수 1545

당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06년 10월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설계 · 시공일괄 입찰방식으로 수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수행중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아 래 -
현황 1
1) 회계예규 2200-104-14 ‘06.5.25 고시
공사 시행중에 발생되는 현장여건 상이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국가
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변경
2) 주요내용 (21조 제5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3) 주요내용 (부칙)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예규 개정 후 입찰공고 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
현황 2
1) 당현장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 회계예규 2200-104-14 의 변경에 따라
‘06.10.18 자로 공사계약일반조건 게시
2) 부칙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대한 경과조치) ’06.10.18 개정 후 입찰공고
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

현황 3
당현장의 입찰공고일자 ‘06.06.29
입찰일자 ’06.10.12

질문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부칙과 발주처에서 게시한 부칙이 서로 상이
할 경우 회계예규를 따를 것인지 여부,

질문2)
정부출연기관 “환경관리공단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17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