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세분 관리지역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능 여부

건설일반

등록일 2008-05-23, 조회수 1250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세분화 의무기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간 이후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0535호, 08.01.08> 제1조에 의하면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개정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

○ 그렇다면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A시의 관리지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획관리지역내에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A시의 미세분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2009년 1월 1일 이전인 지금 현재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