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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문의 | 경영  |
| 질문자:gabba | 등록일 2008-05-22 11:05, 답변기한 2008-05-27, 조회수 2300 |
수고하십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실제주소지가 다르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기간은 2년6월 정도 된것 같고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실제주소지가 다르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기간은 2년6월 정도 된것 같고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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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08-09-17 | ||
| 질문하신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소재지 변경이 안되어있는 경우 과태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법상 과태료의 최고액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당해 회사의 규모나 잘못 기재되어있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액은 각 관할지역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판결에 의하게 되므로 지역에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1개월/10만원가량 판결이 나온다고 하며, 여기에 회사 규모나 정황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기준이 없이 판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관할지방법원 상업등기계로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건설114 이형석팀장(02.3019.1104)로 전화주시면 아는한도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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