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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수의계약 준공대금 지급 관련

건설일반

등록일 2008-05-21, 조회수 883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건(43백만원)에 대하여 준공대금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1항1호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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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5-2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동 예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의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대가의 지급시 국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판단될 사안이 아니라 국세징수법령(국세청 소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 納稅者는 국세징수법 第5條 제1호의 경우(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管理機關으로부터 代金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證明書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소위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