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액수의계약 업체선정시 자격제한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5-19, 조회수 1349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당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① 국당법시행령제21조의 경쟁입찰의 제한자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21조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면,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장비의 보유여부로 제한하는 등
계약담당자 판단하에 자격을 제한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