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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사항 변경시 | 건설업업무  |
| 등록일 2008-05-08, 조회수 819 |
경비한 변경시
시행령12조 3힝에 경미한 사항으로 각 호에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등의 전제가 달려있는데...
지하층은 건축법상 층수 산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지하층의 층수에 변경이 있을시 층수 변경이 있다고 보고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시행령12조 3힝에 경미한 사항으로 각 호에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등의 전제가 달려있는데...
지하층은 건축법상 층수 산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지하층의 층수에 변경이 있을시 층수 변경이 있다고 보고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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