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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2에 따른 설계변경관련 질의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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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2"의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공사예정가격작성기준에 있어 공종별 노무량이 계약내역의 기초인 도면에 의한 수량산출서의 노무량과 공사예정가격내역서의 노무량의 차이는 설계서의 오류및 누락,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질의 2) 현장여건이 15m이상의 고소작업장으로서 위험률이 높은 현장인데도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고소작업할증이 제외 되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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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0208-05-07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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