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시 노임직불 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5-06, 조회수 2222

분담이행으로 계약한 업체중 한 업체의 부도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타절시키고
계약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지시한 상태에서

부도업체가 타절기성대가 중 체불노임 해당분을 발주자가 직접 노임직불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동부도없체의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음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없이 체불노임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