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5-02, 조회수 4406

당 공사는 ´04.10.15 대안입찰과 동년 12월 28일 계약하여 현재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정산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2006.03.23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정산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공사대금의 지급 등), 동법시행령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제3항에 의거 그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호)

☞ [부칙] <2005.6.30>
- 건설산업기본법령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정산가능토록 법규가 개정 되었으며, 시행은 06.01.0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 공사처럼 시행일 이전(´04.12월)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