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항(지연금) 관련사항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4-30, 조회수 2609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를 가중시켜 드려 죄송한 마음 전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

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이후 지연금이라 칭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현황

■ ㅇㅇ공사는 도로를 따라 도로지하에 구조물을 시설하여야 하는 공사로 통과하여야

하는 도로가 변경될 예정이면 공사추진이 불가능합니다

■ oo공사는 oo년 착공되어 계약금액 50억원 중 5%의 공사진척을 보인 시점에서

통과하여야 하는 도로가 서울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도로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현재 뉴타운 지구내 도로설계(서울시에서 설계)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지하매설물을 매설하여야 하는 도로가 서울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도로노선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oo공사를 중지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에 해당되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일시정지)

4항에 따른 지연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뉴타운 사업지구내 도로설계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계약해지를 검토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금을

별도 청구함이 없이 계약지속을 원할 경우 지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