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사 탈퇴관련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4-24, 조회수 3006

2007. 8. 21 조달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추진중 대표사로부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탈퇴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질의드립니다

○ 당해 공사는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시행중으로
- 대표사 A : 지분율 50%
- 구성원 B : 지분율 25%
- 구성원 C : 지분율 25% 이며,

○ 2007. 11. 8 구성원 B가 구성원 C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설정하였고,

○ 2008. 3. 대표사인 A사에서 당해 공사에 대한 3개사가 자체 협의작성한 공동수급운영협정서의 규정에 의거 대표사 단독으로 발주처에 구성원 C에 대한 탈퇴 요청민원을 제기하였음.(사전 작성 보관한 구성원 C사의 공사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자체 약정한 중도탈퇴 및 약정위반에 대한 관리 규정 내용 >
- 회원사에 대한 공사기성금 (가)압류 및 공동수급회원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렵거나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명 날인된 첨부 서류는 본 조 제1항의 사유 발생시 탈퇴 해당사에 별도의 최고 통지없이 잔존 회원사가 정한 임의의 날짜를 기재해 발주처에 제출해도 탈퇴회원사는 어떠한 항변 내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발주처에서는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중도탈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는 경우에 탈퇴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불가통지를 하였으나,
대표사에서는 공사 미기성부분에 전부명령이 되어있어 현장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발주처에 기 제출한 공사포기각서가 유효하다 주장하며 재 탈퇴요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표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체약정서의 적법 여부 및 잔여구성원의 동의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