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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문의

입찰

등록일 2008-04-23, 조회수 662

G2B전자입찰(일반경쟁)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업체가 구매규격서의 내용에

100% 부합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하였는

데 이런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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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4-23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로 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때 당해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체 회계규정,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낙찰자가 동 지급확약 문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계수입징수관은 민사소송법령 등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보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