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 계약 질의

계약,하도급

질문자:huea22

등록일 2008-04-23 14:04, 답변기한 2008-04-24, 조회수 2175

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전문건설면허 업체입니다.
시공참여자(폐지된 내용은압니다.)계약내용인데요.계약일이 2007년도입니다..
계약서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내용이있는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특히, 약정하도급계약서라는 타이틀이 문제가 되지않는지가 궁급합니다.
갑-전문사업자
을-시공참여자(일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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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갑’)와 시공참여자(‘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제29 조제2항·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공참여자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과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다.

- 아 래 -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공 사 기 간 : 착공 2007 년 12 월 15 일 ~ 준공 2008 년 05 월 15 일
4. 계 약 금 액 :
공 급 가 액 :
부 가 가 치 세 :
5. 대금지급 : 1) 월 ( 1 )회
2) 지급일은 당사 조건에 따름
3) 지급방법 : 어음 100%(60일)
6. 기 타 : 내역서 첨부
7.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8.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24개월
9. 지체상금률 :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1%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