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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정 이후 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도급 의무 반영 여부 |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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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2004년 11월 착수(입찰일2003.08.28)하여 시공중인 현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규정과 건교부 고시 제2005-514호에 의거 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반영과 관련하여 고시문의 적용시기를 보면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입찰일이 관련법령 재개정 이전일 경우 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도급반영이 의무사항인지, 혹은 도급반영을 안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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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4-22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 이행상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납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당초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었으나 계약체결후 이행중에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소비용을 조정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항목별로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할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이미 준공된 차수계약금액등을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산출은 관련규정, 요율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06년 12.29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당해 공사 이행상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납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인지 여부는 동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02-2110-6353), 연금정책과(02-2110-6395)로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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