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질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4-16, 조회수 1688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의 관한 서류의 범위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계약을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과 체결하였고, 동 계약 과업지시서에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현장조사 완료후 정산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문화재발굴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를 근거로 관련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재발굴 전문기관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지급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8호(계약에관한서류를허위로제출한자) 또는 13호(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