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지급관련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4-16, 조회수 1207

1. 선금 분할 신청 또는 지급 가능 여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2200.04-131-11(2005.09.08)호에 의거 선금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47억원이고, 계약(수행)기간이 10개월인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0까지 선금을 신청(지급)가능한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 6천만원정도...이 경우 발주청에서 수회(3회)로 나누어 3월에 5억원, 4월에 5억원, 5월에 5억 6천만원씩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계약상대자에게 3회에 나누어 신청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금 지급으로 인한 이자발생분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 가능여부
선금 지급이 확실히 예상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입찰전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선금지급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손실로 예상되는 선금지급에 상당하는 이자손실분만큼 예정가격을 낮춰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