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공종 외 하도급 통보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2250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도급 통지에 관한 건 입니다.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의 경우 계약에 의한 하도급 통보의 경우입니다.

타워크래인 공사의 경우는 도급내역상에는 없지만 현장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 통지를 해야하는지

안전시설물 설치의 경우 등

계약하는 모든 건에 대한 하도급 통지를 발주처에 해야 하는 것인지, 미 통보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면, 하도급 계약과 기타 계약의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