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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통보 가능 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4-04, 조회수 2352

수고하십니다.
당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서 00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종을 하도급 통보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다음-
1) 문화재시굴조사비, 계측관리 등 과 같은 용역계약건

2) 시멘트구입비와 같은 물품구매계약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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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4-04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우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정의 및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oct.go.kr)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 02-1599-0001, 02-2110-8922(건설경제)로 질의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공사용자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자재의 납품자나 생산자와 구매계약만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보며, 또한 공사계약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순수 용역계약은 건설산업기본볍령에 의한 공사(전문공사 등)의 하도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