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및 하도급 계약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4-02, 조회수 4016

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2008년 3월 31일 현재 도급계약은 1~4차분은 준공처리 되었으며, 5차분 공사 (주)동도 외 3개사 진행 중 2007년 9월 11일 주관사인 (주)동도(27%)의 부도 이후 잔여수급체인 대원건설산업(주) (25%), 정원종합건설(주) (25%), 동양종합건설(주) (23%)에서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계약일:2007년 7월 4일, 공기 07.7.4~07.12.21 계약금액 484,000,000원에 대한 계약 보증서(하도급사) 및 4개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건설공제조합))을 하고 하도급통보를 하였고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계약일 : 2007년 5월 21일, 공기: 07.5.21~07.9.30, 계약금액 369,600,000)후 하도급 신고는 미통보 되었음.
토공사 선금 100,000,000및 1회 기성금 40,300,000 지급후 잔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주관사 (주)동도 지분(27%)을 제외한 73% 지급한다는 내용공문 (08.1.29)을 하도급사에 보냈지만 이에 수긍하지 않고 주관사 (주)동도 지분을 포함한 100%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수급사인 대원건설산업(주)외 2개사에서 부도난 주관사의 지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도급사와 거래한 장비/자재등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3건) 접수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2.하도급 계약 관련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5차공사 진행 중 소구조물공사에 대한 하도급변경계약체결(당초 계약일: 2007년 7월 4일, 공기 07.7.4~07.12.21, 변경계약일:2007년 8월 20일, 공기 07.7.4~08.12.21 당초 계약금액:484,000,000원[하도급통보], 변경계약금액:1,261,700,000원[하도급미통보]) 후 주관사 (주)동도 부도(2007년 9월11일)로 잔여수급사인 대원건설산업(주) 외 2개사에서 2007년 12월 7일 부도사인 (주)동도를 탈퇴/지분 변경 후 조달청과 재계약 체결을 하고 공사재개를 위하여 하도급사에 공사 촉구 내용증명 등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으니 아에 응하지 않고 발주처로 미불금 지불 요청(07.12.17)하여 실사 검토 중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부적격(포장공 및 부대공면허 없음)사항 및 미신고 사항이 검토되어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 공문(08.1.29)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재계약 체결 또는 타절정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하도급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관만 하고 있으며 주관사 (주)동도 부도 후(2007년 9월 11일) 현재(08.4.1)까지 수차례(4회) 공사촉구에도 불구하고 잔여 공사진행을 전혀 하지 않아 공사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공사준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계약 해지 사항이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