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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 설치실적증명의 인정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3-31, 조회수 140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찰공고문에서 보통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적증명이 원청자가 아닌 하도급 실적증명을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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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3-31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입찰공고한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요구한 사항 등에 따라 제출하되, 실적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과거 계약을 이행했던 기관(당해 실적의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하였던 당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며, 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당해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실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적"이란 1건의 공사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자인 하수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 당해 하수급자에게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인정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기가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급자에 대한 실적인정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oct.go.kr)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담센터 : 02-1599-0001, 02-2110-8922(건설경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