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턴키공사에서 시설물 변경시 설계변경 사항인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3-31, 조회수 2398

항상 민원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장개요
1) 2005년 4월 1일 계약한 턴키공사
2) 대학캠퍼스의 학교시설공사
3) 공정률 약 45%

2. 변경사항
■ 발주처 지시에 의한 추진사항으로서
1) 캠퍼스내 병원건물을 삭제하고 단지내 위치를 이동하여 학생기숙사 건물로 변경
즉, 병원시설물을 없애고 공동주택 건립추진으로 당초 설계의 본질을 변경.
2) 건물형태, 모양, 층수, 규모, 면적, 마감상태등 전면적인 변경임
3) 따라서 설계부터 전면적으로 재 시행해야 하는 사항임

3. 질의사항
■ 발주처지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를 따를수 있는지...
2) 설계비는 어느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3) 동 21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 설계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4. 참고사항
1) 계약담당 공무원이 현재 여건과 계약조건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못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2)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