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금 부과 타당성 문의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1634

당 현장의 대형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의 귀책사유(인허가(제2종 지구단위) 지연,
공사부지 매입 지연 등)로 인하여 소규모의 일부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장기간의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발주처에서는 소규모의
일부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특별히 일부공사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의 언급이 없는 상태
에서 발주처의 지체상금 부과 입장이 타당한지 문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현장의 계약조건은 회계에규에 의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