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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사의 수의계약 방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3-25, 조회수 1047

수고하십니다.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건축공사를 시공중에 발주처로 부터 조경공사를 수의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3개사중 갑사만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나머지 을사 2개사는 조경면허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갑사만 해야되는지 아니면 3개사가 공동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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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8-03-25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이고 일부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발주예정 공사의 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동 잔존구성원과 위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단독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