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경우의 계약행정 처리에 대한 문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3-18, 조회수 2325

□ 개 요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계약행정 처리에 대한 문의

□ 질의 요지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예규 제48조에서는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거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공사완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예규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장기계속 계약의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최초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위를 유지한 채 연대보증시공을 계속 지시한다고 해석되는 바 실무 계약행정 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질의 1)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원계약상대자와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한 계약 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2) 원계약상대자가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시공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을 실시하였으나,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및 시공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원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후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한 계약이행 지시가 가능한지?

질의 3) 원계약상대자와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한 계약 체결 시도시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연락 두절,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시공 지시가 가능한지?

질의 4) 원계약상대자와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 26조 또는 제28조 조항을 적용하여 연대보증사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 5) 원계약상대자의 2차 공사이후분에 대한 계약체결 불능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계약상대자는 1차 공사분 미이행으로 인해 이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상태일 경우에도 계약 미이행으로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와 최초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