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하도급공사계약 준공 후 하도급변경계약 시행 여부 문의 |
입찰  |
|
당 공사는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시공 병행 시행(Fast-Track)방식으로 발주한 ㅇㅇ수해복구 공사로서 이미 준공완료 하였으나, 최종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산정에 발주처와 원수급자인 당사 간에 이견이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중재 결과에 따라 신규단가가 증액되어 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이미 준공 처리된 하도급계약도 변경(증액) 계약해야 할 지, 준공으로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완결 되었으므로 변경할 필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
 |
|
|
회신일 : 2008-03-14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등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인 바, 동 하도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당해 하도급계약내용과 조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준공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내용이 본 계약내용에 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의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www.moct.go.kr, 고객만족센터 ☎ 1599-0001) 및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실 ☎ 02-502-6012~3)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조달청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