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법제28조의2)...시행령제30조의2...관련

계약,하도급

질문자:jm00074

등록일 2008-03-04 11:03, 답변기한 2008-03-06, 조회수 2335

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100억원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 30억 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1.. 1건공사금액 100억이 도급금액인지 공사예정금액인지?

질문2.. 1건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3.. 도급금액 30억이상~100억원이하의 공사는 직접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
예를들어 공사예정금액 100억인 공사를 70억에 낙찰받은 경우와
공사예정금액 100억인 공사를 25억에 낙찰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