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한 분할계약금지조항 적용 가능여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3-03, 조회수 687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턴키공사의 건설공사 수행함에 있어 원도급 금액중 공구를 분할하여 일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른공구도 동일업체에 하도급 증액 변경 계약을 할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