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지역분리시공 가능여부 |
계약,하도급  |
|
질 의 】
○○시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서 6개업체 (공동대표,주관사 A사35%, 공동대표B사35%, 지역C사12%, 지역D사10%, 지역E사5%, 지역F사3%)가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승인을 받아 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당해 계약의무이행을 하기위한 공사이행방식에 대한 내용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체결한 공동운영협약서 내용에 “계약의무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세부수행사항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공동대표사(A․B사)간 직접 자사의 출자비율 만큼의 공사부분을 지역으로 구분 인력, 자재, 장비, 협력업체 등을 직접투입 시공을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
|
회신일 : 2008-02-29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 및 당해 발주기관의 회계규정과 계약문서,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이 출자비율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나누어 시공할 것인지 또는 공종별 시공부분을 분담할 것인지 등의 시공방법과 당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조달청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