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관한 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3730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건산법 제29조 3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동일한 업종’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체는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체는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체에게 하도급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요.

(2) 아니면,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의미하는 지요.
예를 들면,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다른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다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3) 만약, (2)의 질문이 옳다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해당업체에게 각각 하도급할 수있는지요(‘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은 모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임)

질문2)
건산법 제32조 4항에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이하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으로 표기함)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으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금 등’으로 본다. 다만, (이하 생략).”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35조제1항을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 직접지급에 대하여 준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건설기계대여금을 직불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건설기계대여금을 직불할 주체는 ‘발주자’ 인가요, ‘수급인’ 인가요, 아니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 중 누가 직불을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