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수선 및 대수선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의 인.허가에 대하여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2-22, 조회수 2460

업무지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수선 또는 변경 작업시에는 건축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에서 공사금액이나 수선부위의 면적등 작업량과 무관하게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작업량에 따라 어떠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 합니다.

또한 신축이 아닌 대수선공사일 경우 현행 법령에 의한 용적율 제한,사선제한,공개공지확보등등의 관련 법규에 저촉을 받는지와 기부체납등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