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미달 기준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8-02-19, 조회수 317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등록 관청은 신고 접수일 이전의 3년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건설업자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건설업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의 경우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달한 경우 제재처분 해야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의 경우에도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가지급금 등 부실우려가 있는 금액은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동 기업진단서상 자본총계가 미달인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해야합니다.
직전연도가 아닌 연도의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나 직전연도와 같이 가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경우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미달 사유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요
만약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면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4항 나.자본금 항목의 규정을 위반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설관리지침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경우라면 건설업관리지침이 상위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2호 자본금 규정(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에 위반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